의료보험료률 안 낮춘다

신현확 보사부장관은 4일 『의료보험금의 요율을 당장 인하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각 보험조합의 사정에 따라 법정한도 안에서 정관을 고쳐 부담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대한상의가 「도오뀨·호텔」에서 주최한 초청간담회에 참석, 『환경보전법이나 의료보험제도는 경제성장과 발전에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수용하는 업체가 눈가림 식으로 회피하려 든다면 정부로서는 더 강경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업계에서 의료보험금이 남아돌아 이에 대한 요율 인하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신 장관은 『의료보험이 아직 시행초기단계이므로 요율 현실화 문제는 고려할 수 없다』고 말하고 『환경보전법의 실시나 의료보험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정부자신도 신중히 해나가겠지만 업계도 이에 호응하여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