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기본 세율 10%로 인하해야-상의 건의

대한상의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기본 세율 13%를 10%로 인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28일 부가가치세제 실시 1주년을 맞아 업계 및 조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분석한 「부가세 개선 방향」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건의하고 물가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본 세율을 낮추고 1년 후에도 현행 탄력 세율의 변동이 오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세수 증대를 위해 현행 탄력 세율을 인상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기본 세율을 10%로 인하하고 상하 3%씩의 탄력 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