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 국산화율 재조정|「의무」 대신 「권장」으로

정부는 화력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부대 조건으로 부과해온 국산 의무화 비율을 화력발전소에만 적용하고 원자력 발전소에는 「권장」으로 그쳐 성능 보장과 안정성 확보에 주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동자부는 곧 착수하게될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의 국산화 비율 18·3%와 23·3%를 일단 백지화하고 동자부·상공부·과기처·한전 및 업계 대표들로 구성되는 국산화 실무 위원회를 구성, 재 논의키로 했다.
26일 동자부의 한 관계자는 『국산화 의무 조항 때문에 발전소 건설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최근 있었던 경제 장관 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 협의, 이미 설정된 국산화 목표를 재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발전소의 국산화 비율 문제는 동자부와 한전이 신중하고도 점진적인 확대를 주장한 반면 상공부와 업계는 대폭적인 확대를 주장하여 이제까지 계속 맞서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