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폭리 사회환원 찬성

최규하 총리가 15일 서울근교에서 모내기를 한 자리에서는 개발지역의 부동산 폭리 문제가 화제로 올랐다.
최 총리는 구자춘 서울시장 등과 점심을 같이한 자리에서『정부의 개발투자로 지가가 폭등해 갑작스런 이익을 얻게되는 경우 개인이 이익을 독차지하게 되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어긋난다』며 남덕우 부총리가 이날 국회경과위에서 개발투자에 따른 사유지폭리의 사회환원제도를 검토한다고 한데 찬성.
구 시장도『서울명동입구의 경우 평당 감정가격 6백 만원 짜리 땅을 시가 4백 만원에 시가 사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확장에 썼는데 이것이 어찌 사유재산 침해냐』며 정부의 도시계획, 사회개발 투자 등으로 인한 시가 폭등의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
구 시장은『현재 적용하고 있는 감세 율도 부족하다』고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