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만 올린 아파트정책

건설부는 주택난 해소책으로 51개 주택건설 지정업자를 선정, 연간 1천 가구 이상씩「아파트」등 밀집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고있으나 택지대책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업자들이 한꺼번에 택지매입에 나서 땅값만 올려놓고 서울에서 택지를 못 구해「아파트·붐」이 지방으로 확산되고있다.
15일 건설부와 주요주택지정업자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사 중「아파트」건설계획에 따른 택지를 완전히 확보하고있는 업체는 한양·현대·한보 등 3개사 뿐이고 나머지 업체 17개사는 지난 6월10일부터 내년 6월10일 사이 연간 1천 가구 분의「아파트」건설용 택지 일부만을 확보한 채 택지난에 부딪치고있다.
한양 등 이미 택지를 확보하고있는 3개사는 지정업자 선정 이전에 이미 택지를 확보 한 것인데 기타업체는 지난10일까지 건설부에「아파트」건설계획을 제출하고 택지물색에 나섰으나 「아파트」적지여부·수익성 등을 감안한 택지가 극히 부족한데다 일시에 지정업자들이 택지구입에 나서 서울·지방 할 것 없이 땅값만 올려놓았다.
이 때문에 건설부는 지난10일까지 주택지정업자들의「아파트」건설계획을 제출 받았으나 업자들 대부분이「아파트」건설 예정지 등을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택지 난에 부딪치고있는 D개발·K건설의 경우 서울은 물론 안양·부산 등 지방에까지 직원을 동원, 택지를 물색중이나『지정업자들의 경합이 심해 터무니없이 땅값이 올라 수익성을 감안할 때 매입할 수 없는 땅 뿐』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주택지정업자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5만여 가구의「아파트」를 공급케 할 계획이나 이 같은 택지난으로 그 계획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지정업자들은「아파트」1천 가구 이상 건설의무를 이행하려면 정부에서「주택의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아파트」적지에 대한 토지 수용권 발동이나「아파트」지구의 대폭 추가지정 또는 일부「그린벨트」완화 등 행정적인 뒷받침을 요망하고있다.
한편 이 같은 추세를 반영, 「아파트·붐」이 지방으로 확산하여 삼익토건이 14일 마감한 부천시 송래동「아파트」(4백97가구) 의 경우 평균 4.5대1의 경쟁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