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반도서 전쟁 나면 지상군 재투입

【워싱턴14일 합동】「카터」행정부는 주한 미 지상군철수 후에 일어날 한반도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한 미제2사단이나 또는 다른 지상 전투부대를 한국에 재투입하고 주한 미 공군의 전폭기 종을 현재의 F4S에서 최신예기종인 F16으로 대체하는 것을 비롯한 3개의 대안을 검토중이라고 최근 미 의회 예산국이 공개한 보고서가 밝혔다.
『주한 미군철수의 병력기획과 예산상의 의미』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1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미 전술공군의 전투력 증강이 포함될 것인데 그 전투력 증강은 1개의 F4S중대를 한국에 추가 배치하거나 현재 한국에, 배치된 F4S기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신설 F16기로 교체하는 것이다.
제2안은 한국에서 철수한 제2사단을 경비상 병력으로 지정하고 이 부대가 우선적으로 대처할 비상사태는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 재발로 규정하는 것이다.
제2사단이 한국의 비상사태에 대비하려는 것을 강조하려면 이 부대를 미 본토의 태평양 해안지역에 주둔시킬 수도 있으며 이 같은 배치는 일부 다른 구체적인 조치들이 수반된다면 필요할 경우 지상군을 한국에 재투입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분명히 밝혀주는 신호의 구실도 될 것이다.
미국이 한국방위에 대한 강력한 결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타 다른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는데 그 한 예로는 미 전투부대의 신속한 한국재투입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에 미군1개 사단용 전투장비를 사전 배치하는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말했다.
제3안은 주한미 제2사단 여단규모로 철수하여 각 여단을 현재 예비보충 여단을 이용하고있는 미 본토주둔 3개 사단에 분리 배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