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곡수매가 30% 인상 요구

국회는 12일 농수산위를 열어 장덕진 농수산장관으로부터 전국적인 한해상황과 대책을 보고 받고 금년 산 하곡수매가격을 지난해보다 30% 인상한 가마당 2만원 선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운갑·이용희(이상 신민) 김경인(통일)의원 등은 『이번 가뭄피해로 각종 농수산물의 생산비가 대폭 증가됐으므로 하곡수매가격을 최소한 작년의 가마당 1만5천5백 원 보다 30%인상한 2만원 선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봄 누에고치와 잎담배 값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가 가뭄극복을 위한 근본대책으로 추경예산 안을 조속히 편성하여 ▲수리불안 전답에 대해 전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기계 관정 등 간이용수 개발사업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하라고 말하고 이번 가뭄 때 양수기·호스 등의 판매를 통한 부당 이득자들을 색출, 엄중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농민들의 양수작업에 쓰이는 전기요금을 유류대와 마찬가지로 전액 보조할 것을 제의했다.
정 의원은 또 지하수 개발비용 중 농민들에게 융자하는 금액은 전액 연10%미만의 장기 저리로 바꾸라고 요구했으며 김 의원은 융자기간 18개월의 영농자금을 30개월로 연장, 비온 후에도 계속 실시하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전양수산 등 10여 개 업체가 노후어선 대체용으로 중고선 10여 척을 도입한 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척 당 5천만 원 내외로 매각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법적으로 엄중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장덕진 농수산장관은 보고를 통해 80년 5월말까지 한해 상습지 5만4천4백㏊를 집중적으로 개발, 수리화하고 용수원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밭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히고 수리화 할 곳과 전 전환할 곳은 오는 9월말까지 일제조사를 통해 구분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답변을 통해 『하곡수매와 추곡수매 때는 한발로 인한 농민의 피해실정을 감안하여 국정 및 경제전반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미 공법 480호에 의한 농산물 원조를 중단하더라도 우리양곡 수급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본다』고 말한 장 장관은 미국과는 장기신용 공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다른 통로의 미 농산물 수입방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한해대책과 관련. 내년부터는 양수기 및 펌프 제작을 정부당국이 생산회사와 가계약, 미리 생산시켜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행정관리들이 무리한 품종개량을 도모, 옛날 품종을 심어놓은 못자리를 발로 짓밟은 사례가 있었다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대해『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찾아가 사과토록 하겠으며 이런 일로 쇼크를 받은 농민이 죽었다는 얘기는 모르고있다』고 답변했다.
장 장관은 농협단위조합장이 국민회의 대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손주항 의원(무소속)주장에 대해 『현행 대의원 법은 그대로 두고 다만 조합장 직무를 옳게 수행하지 못할 때 조합장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