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은 도덕적 비난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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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미국이 주「워싱턴」이 한국대사관의 전문을 도청하여 암호까지 해독했다는 외신보드는 미국무성측이 부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기사를「재워스키」가 흘린데 대해 분노를 표시하여 간접 시인.
그러나 정부는 전파 관리에 관한 국제적 외교협정이 이 문제에 관해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진상조사정도로 그치는 듯.
한 소식통은『자국영토내의 전파는 해당국가가 관리한다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공관이 주재국 정부의 수락없이 주파수를 쓸 수도 없다』고 실토.
그러나 이런 원칙과는 달리 실제적으로는 각국 공관이 공공회선 외에 본국 정부와의 연락에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재국 정부도 이를 묵인하고 도청하지 않는 것이 외교 관례라는 것. 따라서 미국의 주미한국대사관 도청은 외교관례 위반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부당성을 지적할 수 없고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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