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유엔군참가 검토

【동경=김두겸 특파원】일본 방위청은 최근자위대의「유엔」군 참가를 비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방위청은 감시를 주임무로 하는「유엔」군에의 참가 및 협력은 헌법위반이 아니고 또「유엔」군과의 협력을 통해「무료 안보」라는 등의 일본에 대한 해외비판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될 자위대 관계 개정법안에 자위대의 임무개정문제도 첨가시킬 것을 검토 하고있다.
현행 자위대 법에는 자위대의 임무를 ①직·간접침략에 대한 방위 ②필요에 따른 공공질서유지 등으로 규정되어있어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위대의「유엔」군 참가를 위한 자위대 관계법이 성립되더라도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헌법위반이라는 비판이 있어 자위대의「유엔」군 참가문제가 정부안으로 공식 결정되면 다시 한번 위헌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파란이 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