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과세 줄이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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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은 시행1년을 맞는 부가가치세의 정착을 위해 인정과세를 없애고 납세의무자들의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되 허위신고자에 대한 벌과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부가세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공화당은 이 개선방안에서 또 ①현재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장제는 기장능력이 있는 도매업자이상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소매이하에 대해서는 당분간 보류할 것 ②기업신장에 따른 자연증수감소와 신고접수로 인한 세수결합을 보충하기 위해 부가세의 중심세율을 상향조정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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