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유동화 바람직

대한상의는 현행 변동 환율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 소폭 적이나마 점진적이고도 연속적으로 유동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27일「우리 나라의 환율 제도와 외환정책의 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환율 변동이 국민경제의 대내외 균형에 미치는 영향만을 우려하여 환율의 안정화를 경직적으로 운영하려하면 실효환율의 변동이 크고 환율이 대외경쟁력의 지표가 되지 못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과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우리 나라 수출입 및 자본 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래선이기는 하지만 실효 환율의 안정이 대 내외균형에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지적, 원 화의 미국「달러」화에 대한「페그」(연계)를 지양하여 복수통화 군 특히 SDR표준 통화군(특별인출권)에「링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적인 변동 환율제의 실시 이후 ①「달러」가치의 불안정 및 미국의 국제경쟁력의 상대적 약화 ②「유러·달러」시장의 기능 및 역할의 증대 ③우리 나라 경제거래 대상국의 다변화 ▲「달러·페그」로부터 이탈하는 IMF(국제 통화기금)회원국의 증대 및 SDR의 가치 안정화 등을 감안 할 때 장기적으로「달러」에 대한「페깅」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