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권한 제약 법규 국무성서 30개 발표|의회와 공방전 예상

미국무성은 22일 「카터」 대통령의 대외 정책 수행을 제약하는 30개항 법률 사례를 발표.
「카터」 대통령은 지난주 의회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권한을 제약하는 법규들로 인한 자신의 외교 정책 실행상의 어려움을 토로했었는데 이날 국무성이 구체적인 법조문「리스트」를 제시함에 따라 이 문제를 두고 의회와 행정부간에 공방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