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비군사 원조 중단 안-완화된 수정안에 합의

【워싱턴=김건진 특파원】「클레먼트·재블로키」 미 하원 국제 관계 위원장은 김동조 전 주미 대사가 증언을 거부하면 대한 비군사 원조를 중단하자는 하원 지도층의 결의안의 자구를 완화시킨 수정안을 제의하여「재워스키」특별 고문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이 수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블로키」 위원장이 「짐·라이트」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 하원 윤리위 소속 의원 전원과 하원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어 22일 제출한 수정안은 『김동조씨가 하원 윤리위 혹은 윤리위 고문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만일 김씨가 선서 또 무선서 하에서의 증언을 거부하면 하원은 앞으로 대한 비군사 원조 심의 때 이 사실을 고려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대해 「재워스키」 고문은 원칙적인 찬성을 함으로써 하원 국제 관계위는 23일 다시 청문회를 열어 자구 수정 절차를 거쳐 표결할 예정이다.
수정안은 그동안 『선서하의 증언』을 고집해온 재워스키의 주장을 『선서 또는 무선서 하의 증언』으로 『대한 비군사 원조의 중단』을 요구한 원래 결의안의 내용을 『심의 때 고려한다』고 후퇴시켰다.
이로써 김씨의 증언 협조 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간의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업저버」들은 보고 있다.
이에 앞서 하원 국제 관계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워런·크리스터퍼」 국무차관은 한국에 대해 외교관 면책 특권의 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동북아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고, 북괴로 하여금 미국의 한국 방위 결의를 오판케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터퍼 차관은 김씨의 증언 강요는 해외의 미국 외교관에게도 중대한 악영향을 주며, 예컨대 미국은 외국의 야당 지도자들과 수시로 비공식 접촉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 나라에서 미국 대사를 불러 야당 지도자들과의 접촉 내용을 말하도록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반문했다.
크리스터퍼 차관은 또 한국은 그동안 북괴로부터 『미국의 꼭둑각시』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박동선씨 증언 문제에 훌륭히 협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