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긴축 강화|금융 긴축만으론 통화 증가 억제 어려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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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점증하는 통화 「인플레」 압력을 줄이기 위해 재정 긴축을 강행, 올해 일반 재정에서 1천5백억원의 지출을 삭감하여 양곡 기금 적자를 보전하기로 했다.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연율 35%의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던 통화 증가가 금융 긴축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억제되기 힘들다고 판단, 재정에서도 긴축을 강화하기로 하고 우선 총재정의 균형을 목표로 일반 재정에서 1천5백억원의 지출을 삭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철·종합화학 출자와 계획 조선 사업용 자금 등 5백68억원과 ▲대한전 융자 대하금 2백20억원 ▲기타 일반 경비와 정부 공사 이연 집행으로 7백억원 등 모두 1천5백억원의 지출을 삭감하는 대신 ①종합화학 출자 2백8억원과 포철 출자 2백70억원은 산은 자체 자금으로 출자토록 하고 ②계획 조선 사업 융자를 위한 대산은 1백억원 출자도 산은 자체 조달로 전환하며 ③대한전 융자금 2백20억원은 국민 투자 기금 융자로 각각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요불급한 일반 경비 지출 억제와 정부 공사의 이월 집행 등으로 정부지출 5백여억원을 내년 l·4분기로 넘기는 한편 3천억원으로 계상한 재정·양곡 증권 발행 규모도 5백억∼1천억원 더 늘리고 각종 세수도 적기 확보, 일반 재정 흑자는 물론 총 재정의 균형을 도모하기로 했다. 올해 총 재정은 양곡 기금의 5천억원 신규 적자 때문에 양곡·재정 증권 3천억원 발행에도 불구하고 2천여억원의 적자 요인이 남아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1천2백74원의 지출 억제로 세계 잉여를 남겨 일반 재정에 보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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