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마다 등기소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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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일교 법원행정처장은 17일 재판행정을 간소화하고 등기소를 행정구역에 맞춰 대폭 늘리며 법정을 개조하는 등 법원행정업무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 처장은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 등 사건당사자에게 공소장·판결문 부본 등을 반드시 보내주며 판결문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표현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편의를 위해 등기소를 증설, 서울의 경우 1개구에 1개씩이 되도록 늘리고 지방의 경우 교통편을 참작, 시·군 단위로 등기소를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등기나 호적업무에 관하여 복사기 등 사무 기기를 대폭 구입, 기계화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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