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6백억불…과세 바람직"

『지난 61년부터 72년까지 12년간 두뇌 유출로 인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자본 이동 규모는 약 6백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산출된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중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에 제공된 개발 지원액은 4백60억「달러」에 불과하다.』
지난 4월 「제네바」에서 열린 「운크타드」(유엔 무역개발회의) 주관 두뇌유출문제 전문가 회의는 「유엔」의 보고서에서 밝혀진 이러한 두뇌유출에 따른 대가와 보상 방안을 검토.
이 자리에서는 주로 두뇌 유출로 인한 개도국의 손실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토의됐는데 미국 「코네티커트」대의 「리처드·펌프」와 「하버드」대의 「올리버·올드먼」이 제시한 방안이 주목을 끌었다. 그 내용은 ①선진국으로 이주하는 이주자 개개인과 그 이용주에게 개도국(모국)으로 재분배될 기금에 자진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②이주자의 임금에 일종의 부과세를 부과, 그것을 출신국에 되돌려 보내는 방법 ③이주를 받는 선진국이 일정액을 두뇌 유출국에 지원해 준다는 것. 【파리=주섭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