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 흑자 단계의 경제정책 "성장보다 안정 치중해야"

국제수지가 균형화로 전환되는 시기의 경제정책은 성장보다 안정에 치중, 재정·금융의 긴축을 강화하는 것이 「인플레」를 수습하는 지름길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재무부 이용만 재정차관보는 서독·일본·대만의 국제수지 균형기 경제정책의 주류가 성장보다는 안정 중심이었음을 지적하고 총재정의 균형화와 외환·금융의 관리 강화가 불가결한 열쇠였다고 강조했다. 최근 수개월간 이들 나라의 정책 경험을 둘러보고 온 이 차관보는 각국이 모두 재정에서는 총재정의 균형 내지 흑자 정책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독의 경우 경기조정준비금 계정으로 소득세·법인세·자본재 지출 등에 부가세를 징수, 동계정에 동결 조치했고 일본은 조세 증수·공채 조작으로 총재정 흑자를 견지했으며 대만도 재정이 일체의 추경을 불허, 통화환수 부문으로 작용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