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어음 의뢰인 재할한도 연2백억 추가 인정

정부는 중소기업 자금난을 덜기 위해 상업 어음 의뢰인 재할한도 2백억원을 추가 인정하는 한편 대규모 수출업체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금융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재무부가 13일 마련한 중소기업 지원강화 방안에 따르면 ▲5월부터 민간여신 증가의 15%이상을 중소기업 특별자금으로 융자하도록 하고 ▲재무구조가 좋은 중소기업에 대한 의뢰인 재할한도를 인정, 연간 2백억원의 금융 수혜를 늘려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대규모 수출업자들이 중소기업인 국산 원자재 공급업자 또는 임가공업자에게 ⓛ내국 신용장 발급을 기피하거나 ②발급 후 교부를 지연하거나 ③발급 후 물품수령증의 교부를 지연함으로써 부당한 불이익을 끼칠 경우 해당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지원 금융을 6월부터 정지하기로 했다. 부당한 불이익을 받은 중소기업은 그 사실을 은행감독원장에 통보하면 조사 후 조치한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도 불구하고 총 민간여신 규모는 4월까지의 월평균 2천2백억원 선을 고수, 금융긴축은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