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군보완과 박동선 사건은 별개로 매듭

8억「달러」장비이양 법안의 만장일치 통과는 미 의회의 대세가『한반도의 안보와 박동선 사건은 이상 더 결부될 수 없다』는 쪽으로 확연히 쏠리고 있음을 반영한다.
「최근 김동조 전주미대사의·증언문제를 놓고 대한 군원 삭감 내지 중단 전략을 짰던「재워스키」특별고문과 의회일부 강경파의 연합전선이 참패함으로써 박동선 사건은 사실상 종장에 접어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카터」행정부의 철군정책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와 철군의 방법과 실시일정에 관한 논쟁뿐이다.
이미 상하원군사위와 군부보수파에서는 철군자체에 반대하는 수정안을 내고 있고, 특히 하원의「스트래튼」위는 장비이양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준비(추가철군에 강력한「브레이크」걸 조짐이다.
그러나「카터」대통령이 1차 철군의 내용을 수정했어도 4∼5년 안에 주한 미 지상군을 철수하겠다는 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현 싯점에서 철군을 전체로 한 장비이양, 한국군 현대화의 추진은「카터」의 철군계획 실현을 돕는 길이다.
미 의회가 76년10월부터 시작된 박동선사건의 늪을 벗어나 한반도안보의 중요성을 재인식 하고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철군보완을 위한 장비이양 법안의 통과는 한국으로서는 일희일비의 사태진전이다. 【워싱턴=김건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