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금 우선 지원

한국은행은 8일 초부터 방만하게 운용해온 국제수지관련 민간 여신의 한도와 취급을 없애고 당분간 수출지원금융만을 인정하는 등 민간여신관리를 강화했다.
한은의 이 같은 조치는 연초부터 외화대출·주요 원자재수입금융·연불수출금융·수출선수금전환자금· 수출지원금융 등 한도외로 취급해 온 국제수지 관련여신이 예상외로 지나치게 급증, 하반기 여신한도를 위협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다.
한은의 이번 조치로 5월 이후부터는 수출지원금융을 제외한 모든 민간여신에 대해 총체적인 은행별·월별 한도내 시제를 실시케 된다.
한은은 또 민간여신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올해 중 민간여신공급예상액 중 15%를 중소기업특별자금으로 우선 지급토록 창구지도하기도 했다.
4월까지의 민간여신 공급규모는 8천7백75만억원에 달했는데 한은은 5월중 수출지원금융을 제외한 민간여신공급규모를 2천억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1월부터 4월까지 올해 총 국내여신공급계획 1조9천9백99억원의 49%를 소진함으로써 나머지 8개월 동안 월 평균 1천2백75억원씩의 여신증가한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때늦은 조치일 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야기할 소지마저 생기고 있다.
재정안정계획상 5월부터 연말까지 남은 여신한도는 1조2백억원인데 이중 수출지원금융 1천2백억원을 제외한 9천억원으로 급증하는 자금수요를 제대로 충당하지 못해 하반기에 가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일관성 없는 여신관리정책이 연초부터 팽창된 민간자금수요를 진정시키기보다는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