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목표 정책 협조-비테펜|외환 시세 감시 강화-블루멘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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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달 29, 30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렸던 IMF (국제통화기금) 잠정 위원회 (20개국 재상 등 참석)는 통화 안정과 세계 경제의 혼미 타개를 위해 두가지 중요한 제안을 내놓았다.
개막 첫날 「비테펜」 전무 이사는 기조 보고를 통해 선진 7개국을 중심으로 한 정책 협조를 제의했다.
『협조 성장에의 일반 전략 (시나리오)』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신 제안은 각국별로 79∼80년의 평균 성장율 목표를 정하고 이 성장율을 달성키 위해 각국이 정책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이다.
이 목표에 따르면 성장율을 떨어뜨려야 할 미국, 높여야할 일본·서독, 적당한 수준으로 높여야 할 영·이·불 등 세「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주도국이 성장 목표의 달성을 위해 조화를 이뤄나가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같은 협조 성장이 달성된다면 국제 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①미국의 석유 수입 급증·서독의 자본 유입 등 일시적 교란 요인 (전체로 13억「달러」)을 제거하고 ②OPEC (석유수출국기구)의 흑자 축소에 따른 공업국의 적자 부담 경감 (1백50억「달러」을 각국에 배분하며 ③지난 3월까지의 환율 변동 등이 미친 수출입 가격에의 영향을 각국별로 「체크」하고 ④경기 순환의 흐름을 변화시킨데서 오는 효과 (55억「달러」의 적자 증가) 등으로 측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경상 수지의 기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이 회의에서 「블루멘덜」 미 재무장관은 외환 시세 감시를 강화토록 제안했다.
이 제안은 IMF 신 협정 제4조에 규정된 평의회 설치를 서둘러 이 기구에 감시 권한을 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①외환 시장 개입이나 시장 실태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각국이 IMF에 보고하고 ②국제 자본 이동 면에서 차입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 IMF가 신중히 감시하며 ③IMF는 각국의 국제 수지 상황·경제 정책 등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작성토록 한다는 것이다.
【일본 경제 신문=본사특약】◇IMF평의회=IMF 신 협정에서 가맹국의 85% (투표권)의 다수결에 의해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미·일·서독 등 주요국 대표로 구성, 통화 제도 개혁 등에 관한 어느 정도의 결정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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