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 돕는 것은 미 국익 위해서도 필요|미국이 계속 지키면 북괴는 협상외의 길 없어

증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브라운」 국방장관=북괴는 여전히 평화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존재다.
본인은 주한미 지상군의 점진적인 철수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철군이 한국은 물론 일본 등 「아시아」의 다른 나라로부터 우려를 불러일으킨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군에 따른 8억「달러」 대한 장비 이양 법안과 2억7천5백만「달러」의 군사 차관을 의회가 조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
한국의 안보 문제를 도외시하고 한국 「스캔들」만 자꾸 거론하면 한국과 한국민, 그리고 동북아와 미국의 안정까지 해칠 염려가 있다.
의회에 요청한 군사 차관은 금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매년 필요한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한국 방위 결의가 약화됐다고 판단할 때 대단한 충격을 받을 것이며 일본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곤란한 문제다.
미국이 한국을 돕는 것은 한국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국 자신의 중요한 국가 이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다.
미국이 계속 한국을 지키고 있으면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반도 문제의 다른 견해를 해소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건설적인 해결을 위해 언제든지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으나 한국의 참여 없는 어떤 형태의 북괴와의 단독 협상도 할 생각이 없다. 북괴가 진지하게 대화에 응한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존즈」 합참 의장 서리=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결의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정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군사력 균형이 계속 유지돼야한다.
따라서 「카터」 대통령이 제의한대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기 위해서는 ①한국 방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하고 ②한국에 강력한 미 공군이 계속 주둔하고 동북아에 미 공군과 해군이 강화되고 ③한국군의 전투 능력이 강화돼야하고 ④미군의 보강 능력이 강력하게 유지되고 항상 임전 태세에 있어야한다.
의회가 철군 보완책을 지지해 주기를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