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군 예정대로…보완 승인돼야 F16전 투기 한국에 판매-브라운 국방

「존즈」 합참 의장 서리는 『미 합참은 「카터」 대통령의 철군 계획을 처음부터 반대했으며 지난주에 「카터」 대통령이 철군 계획을 수정 발표했으나 합참은 보완책이 따르지 않는 한 금년내로 1개 전투 대대가 철수하는 것조차 반대해왔었다』고 말했다.
「존즈」 합참 의장 서리는 그렇게 말함으로써 합참은 주한미군의 철수에 관해 의구심과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카터」의 철군 정책에 계속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 셈이다.
「브라운」 국방장관은 『행정부와 합참이 철군 문제를 놓고 이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주한미 지상군』이 예정대로 4,5년 안에 철수하게 하기 위해서는 철군 보완책을 의회가 빨리 승인해 주어야겠다. 4, 5년에 걸쳐서 주한미군을 3단계로 철수시킨다는 방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8억「달러」 장비 이양 법안과 2억7천5백만「달러」의 군사 차관을 조속히 승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브라운」 국방장관. 「존즈」 합참 의장 서리 등이 참석 ▲철군 정책과 보완 조치 ▲무기 판매와 장비 이양 ▲3자 회담 등 광범한 문제에 관해 답변했다.
「브라운」 국방장관은 미군이 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북괴의 특수전 능력이라고 지적. 북괴 특수부대원은 한국의 후방 지역으로 공수되어 병참 창고, 통신망 그리고 전투 사령부 등에 기습 공격을 감행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군이 비무장지대 (DMZ)에서의 침략을 저지하면서도 동시에 후방에 침투한 북괴 특수 부대를 격퇴하기 위해 병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라운」 장관은 한국군화력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은 ①개량된 M-48 전차와 대전차 「토·미사일」 ②「어니스트·존」「로키트·시스팀」과 사정거리가 보다 긴 곡사포 ③궤도차와 바퀴차·「헬리콥터」 ④「트럭」과 부교 ⑤「레이다」와 목표물 추적 장비 ⑥통신과 공중 통행 통제 장비 등을 한국에 이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운」 장관은 또 미국은 한국의 전력 증강을 위해 오는 80년대에 한국에 대해 F-16 최신예 전투기와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을 판매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련은 북괴가 요청하면 당정이라도 최신예 전투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에 최신예 전투기와 「미사일」의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운」 장관은 또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것으로 보느냐』는 「존·글렌」 상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 『한국은 계속 미국의 핵우산의 보호 아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