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아파트 철거민 배정 불허

건설부가 주공 및 민간 아파트 업자들이 짓는 25평 미만 짜리「아파트」의50%를 철거민용으로 배정해달라는 서울시의 요구를 묵살함으로써 서울시의 올해 무허가 건물 철거 및 아파트 공급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됐다.
서울시는 연초부터 고지대·하천변·공사구간 등에 있는 무허가 건물 1만3천 가구를 철거, 이 가운데 54%인 7천70가구에 대해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나머지 철거민에 대해서는 철거 보조비 2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즉 올해 안에 준공될 시영 아파트 4천6백20가구 분가 민영 아파트 업자들이 짓는 것 중 25평 미만 짜리 3천 가구, 주공이 짓는 것 중 1백70가구분을 시에서 인수, 철거민에게 나누어 줄 계획이었던 것.
그러나 건설부는 25일 ▲민영 「아파트」를 철거민에게 분양할 경우 그들의 소득 수준으로 보아 이를 대부분 십중팔구 전매하게 돼 「아파트」투기를 억제하려는 정부 시책에 위배되고 ▲4월7일 현재 「아파트」청약 가입자의 절반인 1만9천9백67명이 25평 미만 짜리를 희망하고 잇는데 철거민에게 분양할 경우 공급량이 부족하며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 철거민의 부담 능력 상 중도금을 연체하는 등 사업자에게 손실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영 아파트는 일체 철거민에게 배당하지 말도록 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철거민용으로 현재 확보하고 있는 25평 미만 짜리 「아파트」는 시영 「아파트」 4천6백20가구, 25일 이전에 시 당국이 사업승인을 해주면서 확보한 민영 「아파트」는 1천1백67가구, 주공에서 받을 수 잇는 35 가구 등 모두 5천8백22가구이며 그나마 원호대상자용 7백가구분이 포함돼 있으므로 이를 빼면 실제 철거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5천1백22 가구로 공급율이 불과 29.4%밖에 안되게 됐다.

<시서 짓는 아파트는 철거민에 모두 분양>
건설부는 27일 민영 아파트에 대한 철거민 우선 분양을 금지하는 한편 서울시 등 지방 관서에서 자체 자금으로 건설하는 서민 아파트는 1백%, 주공 등의 공공 아파트는 10% 이내에서 철거민 우선 분양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