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소득은 무한 추적조사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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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물가가 연5∼7%씩 오르자 미국의 「포드」전 대통령은 「인플레」를 공적 제1호로 선언했었다.
우리정부도 「인플례」종합대책에 최우선의 역점을 두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인플레」라는 악순환을 어디부터 단절, 이를 선순환으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는 계기의 설정이다 통화대책·품목별수급대책 등도 중요하지만 이런 점에서 투기의 근절은 가장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투기를 공적으로 선언함과 동시에 투기소득에 대해서는 무제한·무기한의 추적주사를 계속, 정부의 결의가 확고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투기요인을 발본색원한 후 정부는 「인플레」가 성장의 「필요악」이란 생각을 버리고 물가상승을 가속화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성장을 조정해 나가야한다<서울대 임종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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