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경쟁 부른 민간 통상사절…규제지침 마련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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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최근 각종 경제 단체들이 해외시장 개척 및 통상진흥이라는 목적으로 조사단 또는 통상 사절단을 무질서하게 파견하는 현장이 나타나 이를 규제할 방침.
경제 기획원과 상공부는 민간 경제 단체들의 대외 경제협력 또는 시장개척 활동이 지나친 경쟁만 유발 할 뿐 아니라 이에 따라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어 규제가 불가피 하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 경제활동의 대외 활동을 ▲한 지역의 중복 또는 연속 방문을 피하고 ▲불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파견 전에 목적·사업계획·순방 일정 등을 신고하게 하고 ▲귀국 후에는 반드시 성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 아래 지침을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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