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기업 지도 기능 대폭 강화|기업 공개 촉진 유도

재무부는 금융의 기업 지도 기능을 대폭 강화, 재무 구조 개선과 기업 공개 촉진을 금융면에서 유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재무부는 기업 공개 촉진을 위한 5·29조치(기업 공개와 재무 구조 개선에 관한 조치) 이후 50억원 이상의 거액 대출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 구조가 나쁜 A군 계열 기업에 대해서는 3∼5년간 연차별 재무 구조 개선 계획을 제출케 하고 ▲재무 구조가 좋은 B군 계열 기업에 대해서는 ①비업무용 부동산의 투자를 금지하며 ②순차적으로 공개를 지정하는 한편 ③공개 지정을 받고도 이행치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금융상의 제재 조치를 취해 왔다.
12일 재무부 당국자는 5·29조치 이후 「계열 기업군에 대한 여신 관리 협정」을 체결하고 주거래 은행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정비로 간접 금융 의존이 현저히 줄어들고 기업 공개도 계획대로 실현되었으나 최근 자금 수요의 거액화로 일부 편중 대출이 심화되는 등 재무 상태가 후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지난 4년간의 5·29조치 실적을 분석, 연차별 실행 계획을 내고도 실천이 안되는 계열 기업이나 공개 적격으로 지정 받고도 공개를 늦추는 기업에 대해 금융에서의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