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철폐|관세율 재조정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수입 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함께 관세율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12일 「수입 자유화와 국제 경쟁력강화」라는 토론회 보고서를 통해 수입 자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별 자원 배분을 최적화 시키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별로 관세 차등을 어떻게 결정,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보고서는 관세 보호 정책으로 유치 산업을 무한정 보호하는 것은 제한된 자원의 낭비일 뿐 아니라 특정 부문에 대한 과당 이윤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 정부는 수입 자유화 정책에 따라 보호 혜택을 줄이는 일정한 시한부 계획을 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