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건의

정부 시책 평가 교수단은11일 한미 안보 협력 체제를 견지하기 위해 현재 국방 관계자만의 연례안보협의회를 확대, 정기 한미 각료 회의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평가 교수단은 78년도 각 부문별 평가 보고서를 통해 ▲중동 경제 협력 기금을 설치하고 ▲현재 각 부처별로 분산·수행되는 외교를 통합, 계통화 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현행 행정구역이 경제 및 교통 통신 수단의 발달로 여러 가지 문젯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 전국 행정구역을 재조정하고 도·군·읍·면 가운데 한 단위의 행정 계층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교수단은 현재 주민의 대의 기구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 있으나 이들은 지방행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석하고 장차 행정권의 지방 이양 등에 대비, 정당·이익 집단 또는 지방 전문가가 행정에 참여하는 길을 제도화하는 문제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단은 또 자연 보호 운동을 환경문제로 심화 추진하기 위해 환경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고 자연 보호 기본법을 새로 마련하는 등 관계 법률의 개정·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문제의 중요성. 인력의 해외 수출과 고급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 노동청을 노동부로 승격시킬 것도 건의했다.
최근의 육류가 앙등과 관련, 교수단은 쇠고기·돼지고기의 행정지도 가격을 폐지, 시장 기능에 맡겨 자유화하고 생산 농가의 보호를 위해 쇠고기 수입을 중지하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