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안보체제 안정 위해|일, 방위 비 분담을 검토

【동경13일 동양】일본 방위 청은 장기적으로 미-일 안보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양국간의 방위 비 부담을 골자로 하는 경비상쇄협정(옵세트 협정)의 체결이나 그와 유사한 체제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곧 청 내에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13일「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닛께이」신문은 방위 청 고위소식통을 인용, 경비상쇄협정이나 그와 유사한 체제를 검토할 경우 ①미군주둔 경비는 모두 미국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미-일 안보조약에 의거한 주일 미군지위 협정과의 관계문제 ②일본 국내 방위산업을 어떤 형태로 육성할 것인가에 관한 국가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비상쇄협정은 지난 61년부터 수년 전까지 미-서독간이 체결된바 있는데 이는 미군의 서독 주둔 경비의 80%내외를 미국으로부터의 장비조달, 「워싱턴」수출입 은행상의 수입, 그리고 대미차관 등으로 상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