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무대행 행정서사 셋구속

서울지검성북지청수사과는10일 사법서사업무및 변호사업무를 대행해준 행정서사 유병홍(56·성북구길음동520의11)·김영문(54·성북구길음동518의5)·공승언(56·성북구 정릉동10) 씨등 3명을 변호사법위반및 사법서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변호사사무원유근화씨(29·길음동인)등·6명을 입건했다. 「검찰에따르면 이들은 75년11월부터 78년3월8일까지 성북구길음동성북등기소앞에 대서소를 차려놓고 이진수씨(50·서울성동구구의동246의7)등 3천여명으 로부터 토지소유권등기신청·가등기·보존등기·상업등기·근저당설정등기등을 해주었다고 건당 4천원∼40만원까지 받았다는것.
이들은 윤모변호사사무소에 근무하는 유씨에게 변호사도장을 찍게한뒤 법원에 제출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서사는 토지소유권등기신청이나 가등기등 등기업무를 맡아볼수 없게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