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늘어나

정부가 각종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방법은 지주와의 협의 매수가 줄어드는 반면 강제에 의한 수용재결이 늘고 있다.
7일 건설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확보한 토지는 75년 3백90만 평 76년 3백19만 평, 77년 2백76만 평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강제수용 비율은 75년 7·9%(31만 평)에서 77년 17·1%(47만평)로 2배 이상 늘어나 토지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중앙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한 토지수용제도는 근본취지가 적당한 지가로 공공토지를 마련하여 불합리한 지가 형성을 막고 개발이익을 국가로 환원시키는데 두고 있으나 개인의 사유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수용 권의 행사가 증가하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협의매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정부의 감정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크며 ②강제수용 당하는 경우 지주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으로 분석돼 토지정책 수단으로 이용되는 소비에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정부의 토지수용현황 (75∼77년)을 공공사업별로 보면 주택·도시계획 및 전원개발사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공업단지·산업기지 개발사업 등은 크게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