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81년까지 120% 인상 올해 기준

정부는 81년까지 생계비 미달 공무원을 일소하기 위해 매년 30%내외씩 봉급을 인상, 81년 공무원봉급 수준을 금년기준 약1백20% 올릴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총무처가 우수인력확보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공무원「보수조정 5개년 계획」은 1단계로 81년까지 생계비 미달 자를 완전히 없애고 그 이후는 2단계로 공무원봉급을 중소기업 수준이상, 대기업수준에 접근하는 적정 선까지 올릴 방침이다.
총무처는 이에 따라 79년 도 25∼30%, 80년 35%, 80년 30%(78년 대비 1백19∼l백28%)의 봉급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보수조정계획은 금년도봉급 20%인상으로 생계비미달자가 전체공무원의 47%에서 19%로 감소됐으나 작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9%(도매물가상승율 10%) 이고 금년 물가상승에 비추어 연말께 에는 생계비 미달범위가 45%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조정계획」은 전체공무원의 81·5%를 차지하는 4급 갑 이하 하위 직 공무원의 생계 비 미 달지 해소를 위해 직급 및 근속연한에 따른 실태생계비를 별도로 산출하고 독신 초임 자보다는 부양 가족수가 4·3명으로 늘어나는 근속연한 7∼13년의 공무원봉급조정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현재 봉급으로 생계를 꾸리기 가장 어려운 직급은 근속연한 5∼9년의 4급 갑(봉급 8만8천 원∼10만2천원+조정수당 1만5천원), 6∼10년의 4급 을(봉급 8만2천원∼9만6천원+조정수당 1만4천원), 8∼13년의 5급 갑(8만2천원∼9만9천5백원+조정수당1만3천원), 9∼14년 근무 5급 을(봉급 8만2천원∼9만9천5백원+조정수당 l만2천원)이다.
총무처관계자는 지난 7년간의 설계생계비 상승 및 정부재정구조를 분석하고 앞으로 예산규모가 연평균 12·4%가 증가할 것을 기초로 하여 보수조정 계획안을 수립했으며 연도별 봉급인상 율은 세인규모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봉급은 75년 근속수당제를 도입한 후 76년 45%, 77년 25% 올랐으나 금년도에는 국방비 등 재정압박요인의 증가로 20% 인상에 그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