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 용역 수입 제도금융으로 흡수해야-통화증가 99.8%가 해외부문 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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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해외부문의 통화 증발 압력을 줄이고 물자 및 인력의 국내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해외건설 수출에 대한 기본시책의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건설용역 수입에 의한 통화증가는 산업 자금으로 흡수되는 「채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인플레」요인으로 작용,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전년비 41·4%나 늘어난 작년의 통화 팽창은 해외부문에서 6천3백80억원(13억8백만「달러」)이 증가한 때문이며 해외부문에 의한 통화 증가 기여률은 99·8%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해외부문의 통화 증발을 막기 위해 올해 순 외화 자산의 증가액을 작년보다 대폭 줄인 2억2천5백만「달러」로 잡고 있다.
이같은 해외 부문의 통화증가는 거의 전부가 건설 및 용역 수입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해외건설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를 산업 자금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인플레」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현재 66개 업체가 진출, 과당 경쟁을 벌이고 있어 해외건설 공정수주의 질적인 개선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작년 말 현재 건설수출 실적 누계는 85억「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그중 7억「달러」는 공사가 완료되고 나머지 78억「달러」상당의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들 공사에 대한 수익률은 5∼10% (외화 가득률은 30∼40%) 인 것으로 당국자들은 분석하고 있으나 지나친 수주 경쟁으로 일부 공사는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성을 도외시한 공사는 업체의 부실화는 물론 국가에 대해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수주의 선별이 요청되고 있다.
정부는 해외 진출업체에 대해 해외고아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강력히 시달했다고 당국자는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공사가 도로건설 등 단순공사에서 주택·「플랜트」건설 등으로 옮겨짐에 따라 능력있는 업체를 선별, 지원하는 대책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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