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세법…분석 한창

정부가 넘긴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안을 심의한 공화당 정책위 의장단은 17일 의제를 떠나 부가세제와 부동산 투기 억제책의 부작용을 우려, 『묘수가 없겠느냐』고 열의. 회의에서 지적된 문젯점은『부가세 영수증제도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전기의 1백50%이상 납세신고를 않을 때 인정과세를 행하고 있다』는 점등이며『올해도 세수 감소가 우려되며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부가세를 밀고 온 정부가 난처해질 것』이라고 우려.
의장단은, 또 국세청이 내놓은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이 며칠사이에 내용이 달라지는 등 불안한 움직임이라고 염려하고 이번 투기 억제책은 효과적인 것이 못될 것 같다고 분석.
회의 결론은『선거를 앞둔 때에 부작용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불붙는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내부 거론」만으로 그쳤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