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융자사업 등에 사전심사제강화

정부는 산업의 합리화와 투자재도 적정배분을 위해 대규모 투융자사업 및 차관사업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기획원에 따르면 투자사전심사대상은 ▲총 사업비 1백억원이상의 재정투융자사업 ▲2천만「달러」이상의 공공차관 ▲1천만「달러」이상의 상업차관 및 외화대출 ▲3백만「달러」이상의 외국인투자 및 ▲기타 중요한 해외진출사업으로 이들에 대해선 국제경쟁력 및 산업의 합리화측면에서 타당성을 정밀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