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원당 등 54개 비경쟁 품목 완전 한인개방 방침

정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원목·원모·원당·「코피」원두 등 54개 비경쟁 품목에 대해 지금까지 적용해오던 ▲협회 또는 조합의 추천 ▲수입「쿼터」▲수출입「링크」제를 철폐하고 실수요자들로 하여금 무제한 수입할 수 있게 완전수입 개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절차는 수입자유화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또 농·축산물 외에 수산물도 국내 소비를 위해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아 무제한 수입할 수 있게 했다.
서석준 기획원차관은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지난 주말 경제정책협의회를 거쳐 경제장관협의회에서 결정됐다고 밝히고 이러한 조치는 수급 원활과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산물은 그 동안 수출가 공용에 한해 수입이 허용됐으나 이로써 국내 소비를 위해서도 품종과 양에 관계없이 무제한 수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또 물가의 가중치가 큰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미 행정지도가격을 적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을 때는 현행법테두리 안에서 더욱 강력한 조치를 강구, 쌀값의 상승을 억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