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더 전향적인 노동정책 펴야"

"일부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노사의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에는 본질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8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3일 서울구치소를 나선 단병호(54)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 정부가 좀더 전향적인 노동정책을 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우선 최근 정부가 고용허가제 등의 추진에 나선 것에 대해 "작지만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段위원장은 "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관계가 맞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시간 단축, 공기업 민영화 문제 등에는 노동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이유로 "노동 관련 현안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종속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참여 여부와 관련, 그는 "5년 전 대의원대회에서 탈퇴를 결정했던 것처럼 조직내부의 논의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현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