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유개념에 찬반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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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토지의 매매허가제보도가 나오자 이정식 유정회 정책연구실차장은 『토지에 대한 사유개념이 공유개념으로 전환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시중의 투기부동자금을 흡수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돼야한다』고 찬성.
그러나 공화당의 장기선 정책연구실차장은 『토지매매허가제가 실시된다면 공무원부정의 소지를 마련, 서정쇄신에도 역행된다』고 했고 한 전문위원은 『지금 남북이 이념대결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장점인 자유로운 사유재산권을 제한한다면 우리가 내세울 것은 무엇이냐』고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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