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단기 토지종합대책 곧 발표

신형식 건설부장관은 「토지의 공개념」에 입각한 장단기토지종합 대책을 마련, 이번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1일 하오 이 새로운 차원의 토지정책은 『토지의 사유개념에 근본적인 수정을 가할 수 있는 것이긴 하나 사유권을 부정하는 정도의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이 대책이 사회에 미칠 충격을 감안, 국무회의의 양해를 얻어 곧 실천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새 토지정책은 현행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 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등의 테두리 안에서 작성하되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의 실무자 급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최종적인 시책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