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 세수 목표 미달

지난해 내국 세수 실적은 1조6천7백23억원으로 목표 1조7천97억원에 비해 2.9%, 3백74억원이 모자란 것으로 최종 추계되었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국 세수 결함은 부가가치세에서 목표보다 2백18억원이 더 걷혔는데도 직세에서 거래원천징수제도가 폐지 된데다 당초 세수목표를 과도 책정한 소득세와 법인세 등에서 약 5백90억원의 결함이 생긴 때문으로 알려졌다. 내국 세수 결함이 생긴 것은 지난 72년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관세와 방위세에서는 수입 물량 증대를 반영, 4백59억원과 2백8억원의 증수를 나타냄으로써 전체 세입 예산 확보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 2천1백82억원을 목표했던 부가세는 세율인하와 환급액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2천4백억원의 실적을 올려 목표대비 2백18억원의 증수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