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례 수두룩…국회 선례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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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사무처는 올해 의정 30년을 맞아 제헌이래 각종 선례를 모아 담은 국회 선례집을 1월말 펴낼 예정.
이 책에 담긴 각종 선례 속에는「진례」도 많아 의석에 놓이는 의원 명패는 제헌 당시에는 이름을 세로로 쓴 목제 삼각패가 사용됐고, 2대부터는 이름을 가로로 쓴 목제패를 썼으나 6대 이후 여야 난립극이 잦아져 명패가 자주「무기」로 쓰이자 목제 대신 가벼운「플라스틱」제로 대용, 동착.
또 정부 제출 안건 중 국무 위원 부서가 없거나 장관 명의로만 되어있어 반송된 어처구니없는 선례도 있어 48년 제헌 국회 때「유엔 총회 정부 대표 파견안」은 외무장관 부서가 없어, 작년 3대 때「국회의원(도진희) 체포 동의안」은 국방 장관 명의로 제출되어 각각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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