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협상 위한 포석 한국은 엉뚱한 희생

이번 EEC측의 돌연한 조치는 1월말부터 일본과 벌일 철강 수입 규제 협상에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정책적 포석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일본과 EEC의 싸움에 엉뚱하게 끼여 들어가 희생을 당한 셈.
EEC측의「덤핑」관세 부과 조치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 실시하려고 하는 최저가격제도(「트리거·프라이스」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국내업계로서는 수입규제 확산에 대비, 철판형태보다는 가공제품 위주로의 수출 전환이 시급해졌다.
EEC에 대한 철강 제품 수출은 76년에 30만t에 이르렀으나 77년부터는 이를 자율규제, 수출량을 6만t정도(2천만「달러」상당)로 줄였으며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이 정도는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