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해리 영해법 3월초에 실시

정부는 지난해 12월 영해법을 공포. 3월초에 이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유엔」해양법 회의 제7회기가 오는 3월28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이에 앞서 시행일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 2월중 제주도 동서 수역의 직선기선 획정문제를 일본과 협의할 예정이며 대한해협은 3해리를 적용하고 제주 해협은 내해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