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은 운영방향 개선

중소기업의 육성을 올해 상공행정의 중점목표로 선정한 상공부는 자금지원의 효율화를 위해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운영에 상공부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편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3일 상공부 고위당국자는 중소기업은행 업무의 75%가 시중은행과 같아 고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상공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가장 중요한 자금지원간에 괴리현상이 일어나 시책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소기업은행 운영에 상공부로서는 중소기업 회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데에 불과하므로 이 같은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고 전제한 이 당국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은 사전에 상공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은행장의 임명에 있어 상공부장관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은행과 상공부의 제휴폭을 높이려는 상공부의 구상은 그러나 재무부의 권한을 침해케 된다는 데서 상당한 마찰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공부는 일본의 중소기업은행 운영실태를 파악키 위해 3월까지 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