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의 인정과세 지양 소득표준율 낮춰야

전경련은 부가가치세제가 외형상으로는 조기정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과정에는 강력한 행정지도와 조세저항 및 실질적인 인정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정과세 방식의 지양, 직접세 세율 및 소득표준율 인하 등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6일 「부가세제 운용개선방향」이란 조사보고서를 통해 그간의 물가상승은 농산물 가격처럼 유통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세가 실시된데 큰 요인이 있다고 지적, 유통단계의 과감한 정비를 요구했다.
이 보고서는 또 국세청이 결정하는 소득표준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이를 사전 발표하여 사업자의 심리불안을 해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종업원에 대한 복지후생적 재화공급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해줄 것을 아울러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