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측서 약속 안 지키면 합의자체 재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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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미 양국정부간에 합의, 발표된 박동선 사건 해결방안은 미 의회의 박씨 소환장발부로 그 이행이 난관에 부닥치게 됐다.
정부는 미 의회의 소환장발부는 미국내 문제로 박씨가 미 법정증언만 하기로된 한미 양국정부간의 약정은 그대로 지켜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소식통은 5일 『미 의회가 박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도미 증언하려는 박씨의 개인의사에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지적, 『이 문제가 미 정부와 의회간에 순조롭게 조정되지 않으면 기존 합의사항의 준수를 보장키 어렵다』고 경고했다.
소식통은 또 『미 의회의 소환장발부는 당초의 협상과정에서 대두되었던 문제이나 미측이 박씨의 법정증언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내락이 있어 일단락 되었던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 정부로서는 국가간 협상당사자인 미 정부의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으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자체를 재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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