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선씨 증언문제 미 의원-법무성 정면대립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미 하원윤리위(위원장「존·플린트」)가 4일 갑자기 박동선씨에 대한 소환장발부를 발표함으로써 박씨의 도미증언에 관한 합의가 일단 백지화되거나 박씨의 미 법정증언이 상당히 지연될 조짐을 보였다. 「플린트」위원장은 윤리위가 몇달전에 비밀리에 발부한 박씨의 소환장 내용을 극적으로 공개하고 박씨가 미국 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소환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윤리위의 이런 강경 조치는 법무성과 윤리위의 입장이 완전히 대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시빌레티」법무차관보는 서울∼「워싱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재워스키」 특별조사관에게 박씨를 소환하지 말고 법무성의 심문기록과 박씨의 법정증언기록으로 대신할 것을 설득해왔다.
그러나 「플린트」위원장은 한미간의 합의가 박씨의 의회증언조항을 넣지 않은 것은 의회에 대한 모욕이요, 법무성은 한국 정부의 이익을 대변한 것밖에 안 된다고 반발했다.
한미간 합의각서는 박씨가 법정증언만을 위해서 미국에 오고 증언이 끝나면 매번 곧장 한국으로 돌아가며 미국 정부는 박씨를 억류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있다.
「시빌레티」 미 법무차관보 일행은 원래 6일 서울로 떠날 예정이었으나 이 때문에 1주일 내지 10일 동안 출발을 연기했다.
「시빌레티」 차관보는 윤리위와의 절충을 재개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출발을 미룬 것이다.
소식통은 윤리위와 법무성이 박씨의 의회 증언문제를 놓고 법정투쟁까지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한국과 미국이 정부간 합의로 박씨의 의회증언을 사실상 봉쇄한 것은 헌법상 위반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해설 3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