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상의 투자유인 조성

최근 민간설비 투자 부진과 부도 등의 적출은 우리 나라 기업들의 체질이 전반적으로 약한데 기인된 것으로 불 수 있다.
경제침체에 대한 내구력이 약하기 때문에 기업 확장 등을 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을 주도로 한 신규투자가 계속되지 않으면 지속 성장도 물가 안정도 불가능하다.
신규투자의 부진은 바로 경제 침체로 연결되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내년도 경제시책의 기본 방향을 고투자·고성장으로 잡고 있는데 최근의 투자저조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침체가 혹시 그동안 계속돼 온 고도성장의 실속을 예고하는 조직이 아닌지 깊은 검토가 있어야겠다. 고투자·고성장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기업체질의 강좌를 뒷받침하고 투자의욕을 북돋는 것이 당면과제로 등장한다.
서독도 60년대 후반기에 들어 성장 실속의 조짐이 보이자 경제 안정촉진법을 제정, 여러 경기조정 시책을 폈다.
경기조정 준비금 제도의 창설, 특별할증 상각의 인정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일본도 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새해에 일련의 세제개혁을 구상하고 있는데 주요 골자는 신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법인세의 20%한도), 특별 상각제의 활용, 각종 준비금 한도의 합리화 등이다.
우리 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불황 내구력이 부족하고 신규 투자의 여력이 적은 것은 원래 축적 자본이 빈약한데다 세제·금융면 등에서 기업체질 강화를 자극할만한 제도적 유입이 미비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한국기업의 자기자본 비율이 평균 21.5%에 불과한 형편에서 어떻게 기업이 스스로 불황을 견디고 신규 투자를 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기업의 자기자본 비율이 미국은 평균 56%, 서독은 34%, 영국은 43%나 된다.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재무구조의 취약에도 불구하고 특히 세제면에서 이익의 내부유보 확대가 어렵게 되어있다.
각종 준비금과 상각제도의 미비와 비현실적 저수준, 높은 법인세율, 지방 배당세, 기술 투자와 개발비에 대한 배려 부족 등으로 기업이 재투자를 위해 스스로 축적하기가 힘든 것이다. 또 기업 측에서 보면 배당 압력도 높다. 기업 재무구조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데도 배당성향(순이익에 대한 배당금의 비율)이 60%선을 넘는다.
기업이익금 중 사외배분이 75년의 41%에서 76년엔 42%로 오히려 늘어났다. 기업이 경기가 좋을 때 이익이 많이 나면 이를 유보했다가 재투자에 쓰거나 불황기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한 것이다.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8·3조처 같은 충격욧법까지 쓰고도 그 뒤의 꾸준한 노력이 부족하여 결국 오늘날과 같은 허약체질로 환원된 것이 아니겠는가. 기업 자기자본 비율이 72년의 16%에서 73년에 30%까지 높아졌다가 76년에 21% 선으로 다시 떨어진 것은 이를 입증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조그만 긴축에도 견디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흑자 도산 사태까지 빚는다.
이런 기업체질을 그대로 두고서는 지속 성장이나 안정기조의 정확화를 기대할 수 없다.
기업의 체질 강화에 좀더 신경을 쓰는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