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료·석유가 인상 불가피"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있는 철도와 석탄의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근본적으로 해결키 위해서는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81년까지는 자체 수입으로 수지가 균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관계 기관은 진단하고 있다. 적자 요인의 방지는 정지의 재정 지원을 통해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귀착되어진다는 점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요금 인상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8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철도 사업의 재정 차입은 금년의 2백17억원을 비롯, 연말까지 1천2백23억6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외국 차관 도입 잔액은 IBRD(세은)로부터의 5차에 걸친 2억9천만「달러」를 비롯, 총 4억2천4백만「달러」에 달한다.
철도 사업 자체의 적자 누계만도 현재 2백2억원에 이르고 있어 자체 수입에서 이자를 물기도 어려워 현 상태로라면 이자를 물기 위해 차입금을 증대시켜야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야 할 형편이다.
또 석탄은 70년부터 76년까지 7년간 6백7l억원이 지원됐고 77년 중에는 1백97억원이 지원됐으나 현재의 판매가로는 비교적 채탄 조건이 좋은 성공의 경우도 생산 원가를 보전치 못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공은 지난 8월말 현재 매출액이 2백58억원인데 반해 원가는 2백94억원으로 36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의 지원을 늘려 보아야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정부 지원액만 가속적으로 늘어나 재정 경직도만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철도의 경우 외부 차입 규모가 3천3백억원에 달하고 있고 석탄의 경우 채탄 원가는 심부 채탄에 따라 매년 40%이상씩 증가할 예상이어서 자체 원가 보상 대책이 시급하다.
「에너지」전문가들은 석탄의 경우 광산 근로자의 주택 시설 확충이 가능할 정도로 대폭 현실화를 단행한 후 물가연동제를 채택, 해마다 물가 상승률만큼 탄가를 자동적으로 조절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년의 탄가 인상 시기는 비수기를 택함으로써 계절 상품인 석탄의 연중 수요 평준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철도의 경우는 IBRD의 권고대로 우선 자체 수익으로 이자를 지불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려 차입 누증 현상을 막고 다음 단계로 원금 상환 능력을 갖도록 하며 81년까지는 자체 수익에서 투자 재원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기 위해서는 81년까지 현금 기준 50%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